지난 5월 국회개혁 법안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이어 최근 타이완 입법원에서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분할법‘, ‘공무원선거파면법’ 등 쟁점 법안의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세 법안 개정에 대한 삼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 심의가 오늘(20일)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어제(19일) 저녁 입법원에 들어가 연단을 점거하고, 오늘 오전 야당 국민당 입법위원들과 몸싸움을 벌었다.
입법원 밖에는 쟁점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라이중창(賴中強) 경제민주연합싱크탱크 소집인은 국민당은 수적 우세로 국회의 질서와 합의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세 법안이 통과되면 민진당은 헌법 해석과 가처분을 즉각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스위(陳思妤) 경제민주연합싱크탱크 연구원은 입법원은 국회로서 헌법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야 하는데, 푸쿤치(傅崐萁) 입법위원이 국민당 원내대표를 맡은 후부터 정당 간 협상과 소통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주민등록증 영인본을 첨부해야만 파면 연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무원선거파면법’의 개정 조문은 오늘 오후 2시 반 경 삼독 통과되었다.
한편, 최근 입법원 여야 충돌에 대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지난 18일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타이완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