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야당 타이완민중당 커원저(柯文哲) 당대표가 5일 저녁 부동산 개발 비리 혐의로 미결구금 처분을 받아 수갑을 찬 채 타이베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항소 여부에 관해 그의 변호사는 응하지 않았다.
커 대표는 타이베이 시장 재임 기간 타이베이 시내 대표 쇼핑센터인 징화청(京華城)의 용적률이 560%에서 840%로 늘어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베이 지검은 지난 30일 커 대표의 집과 민중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1일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의 혐의로 커 대표와 펑전성(彭振聲) 전 타이베이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일 펑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커 대표를 보석금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타이베이 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를 제기했고, 타이완 고등법원은 4일 원 판결을 지방법원에 반송해 재심하게 했다. 5일에 열린 2차 판결 결과,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커 대표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공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결구금 판결을 내렸다. 민중당 지지자들은 법원 주변에 모여 커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중당은 5일 저녁 성명을 통해 판사가 추측만으로 범죄 혐의를 씌워 사법의 엄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커원저의 페이스북에도 사전녹화 영상을 올려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커 대표의 구속 소식에 대해 여당 민진당은 사법을 존중한다며 민중당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반면, 제1야당 국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 미결구금을 처분한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