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원저(柯文哲) 타이완민중당 당대표가 징화청(京華城) 용적률 사건으로 현재 구금돼 있는 가운데, 중국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이 이를 ‘녹색 테러’라고 논평하자, 여당 민진당에서는 중국이 야당에 동조해 타이완 사법에 투쟁하려 한다고 비판, 제1야당 국민당에서는 차이잉원 전 총통부터 현재까지 지난 8년 간 사법개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은 어제(11일) 커원저 민중당 대표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거론하며, 라이칭더 총통이 민진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타이완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각계 인물을 쫓아내기 위한 '녹색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의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이는 공산당과 사법이 일체가 된 중국 공산당의 전제 체제와는 다르다고 대응했다.
우스야오(吳思瑶) 민진당 간사장은 마침 어제 중화민국의 두 야당인 청·백(藍白)이 손잡고 3대 사법 부정행위와 싸우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해 타이완의 사법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인지작전을 벌이면서 청·백·홍(藍白紅)이 한 팀이 되었다며, 중국이 과연 타이완의 독립된 사법 사건 처리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린페이샹(林沛祥) 국민당 입법위원은 민진당이 중국 공산당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체면에 먹칠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8년 간 실패한 사법개혁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우이쉬안(吳怡萱) 민중당 대변인은 현재 사법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타이완의 소중한 민주적 법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외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