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가 안보(新時代的中國國家安全)’ 백서를 발표해 국가의 통일을 핵심 이익으로 명시했다. 타이완 관련 부분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며,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고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밍자오(黃明昭) 국가안전국 부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중국 국가 안보 백서가 약 2만 2천자에 달하지만, 타이완 관련 내용은 약 300자 정도이며, 제3장 ‘국가영토 완정과 해양 권익 수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내용은 기존 중국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정책의 특별한 방향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외적으로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평가했다.
미중 관세 무역에 관해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이익을 얻어, “통일과 평화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언한 데 대해 선여우중(沈有忠)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언급한 ‘통일(Unification)’, ‘평화(Peace)’라는 단어는 타이완의 지정학적 문제나 타이완해협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조한 사실에 대해 황밍자오 국가안전국 부국장은 미중 무역 갈등을 기회 삼아 미국의 제재에 공동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선 부주임위원 역시 중국이 최근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무역전쟁의 압력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및 경제 무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