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타이완 경제전문지 <재신(財訊)>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중국을 ‘해외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침투법(反滲透法)’에 근거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사회 안정, 타이완 국민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이 현재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 체제가 이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라이 총통은 중국을 ‘반침투법’이 지목한 ‘해외적대세력(境外敵對勢力)’으로 규정했으며, 타이완이 직면한 국가 안보와 통일전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7가지 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라이 총통은 인터뷰에서 타이완과 중국은 인접해 있고, 중국의 최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출처는 타이완이며, 해마다 200만 명의 타이완인이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만큼 “양측 관계는 매우 밀접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침투법’은 “우리나라와 교전 중이거나 무력 대치를 하는 국가나 단체”를 해외적대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 심리전(文攻)과 군사위협(武嚇), 통일전선 침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2024년 한 해에만 60여 명에 달하며, 이는 2021년의 세 배 수준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침투법’에 따라 중국을 해외적대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타이완 무역 적자이므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타이완은 석유, 천연가스, 산업 장비, 항공기, 군수품 등을 구매 항목으로 제안해 무역 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徐承任
라이칭더 총통 <재신> 단독 인터뷰 1 원문
라이칭더 총통 <재신> 단독 인터뷰 2 원문
라이칭더 총통 <재신> 단독 인터뷰 3 원문
라이칭더 총통 <재신> 단독 인터뷰 4 원문
라이칭더 총통 <재신> 단독 인터뷰 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