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완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커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뉴타이완달러 3천만원(한화 약 13억 4천만원. 2024년 12월 30일 다음 환율 기준)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이하 타이베이지검)는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 29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타이베이지검의 항고를 받아들여 커원저 민중당 대표의 보석금을 당초 뉴타이완달러 3천만원에서 뉴타이완달러 7천만원(한화 약 31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원은 커 대표에게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보증금 뉴타이완달러 7천만 원 납입 △전자발찌 부착 등을 준수하라고 했다.
커 대표는 또 사건 관련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 금지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민중당은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커 대표의 보석금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중당은 오늘 30일 낸 공식 성명에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보석금을 올리고 전자감시 등 조치를 (보석 조건으로)건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커 대표 본인 스스로 도주 동기가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더불어 당초 책정된 보석금은 이미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며 “이제 (보석금이) 뉴타이완달러 7천만원으로 증가해 재무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