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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법안으로 대규모 시위 이어져, 臺 행정수반 “시위대와 입법위원 안전 확보할 것”

  • 2024.05.24
  • 안우산
국회개혁 법안으로 대규모 시위 이어져, 臺 행정수반 “시위대와 입법위원 안전 확보할 것”
쟁점화된 국회개혁 법안을 놓고 타이완 여야 입법위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오후 2시까지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법안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 CNA

쟁점화된 국회개혁 법안을 놓고 타이완 여야 입법위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집권 민진당이 불량배를 동원해 국민당 입법위원들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제1야당 국민당 푸쿤치(傅崐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줘룽타이(卓榮泰)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오늘(24일)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행동하고 중립을 지킬 것을 경정서(경찰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줘 행정수반은 ‘입법위원 직권행사 보호법’에 따르면 입법위원들은 필요시 안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로 현재 입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입법위원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한 원장에게 합법, 합헌의 전제 아래 행정원과 입법원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개혁 법안의 이독(二讀, 입법시 마지막 두 번째 검토 절차) 심사가 진행된 지난 17일과 21일에 이어 오늘(24일) 입법원 주변에서 또 한 차례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까지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법안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3만 명이 참가한 21일 시위보다 집결 속도가 빠르다. “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지금의 국회를 경멸한다” 등 구호를 외치는 시위 현장에서는 1990년 야생 백합 운동 및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을 상징하는 야생 백합과 해바라기를 나눠준다. 

쉬관저(許冠澤) 경제민주연합 부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위원들은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강행할 수 있는 ‘슈퍼 질의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밍쉬안(吳銘軒) 타이완민주실험실 집행장은 일반 국민, 군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입법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2019-2020년 홍콩 시위 후 타이완으로 망명한 홍콩인 푸탕(赴湯)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매우 감동이라며, 타이완은 홍콩을 거울로 삼아 민주와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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