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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사회안전망 국제연합 설립, 국제 경험 거울삼아 정책 추진

  • 2023.01.12
  • 안우산
입법원 사회안전망 국제연합 설립, 국제 경험 거울삼아 정책 추진
입법원은 오늘(12일) ‘타이완 사회안전망 국제연맹’을 설립했다. - 사진: RTI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해 최근 몇 년 동안 뉴타이완달러 400여 억 원(한화 약 1조 6373만 원, 2023/1/12 기준)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화민국 입법원 초당파 입법위원은 오늘(12일) ‘타이완 사회안전망 국제연맹’을 설립했으며, 허즈웨이(何志偉) 신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경제교류 방식은 모두 큰 변화가 생겼으며 특히 실업과 재택근무로 가정폭력 이슈가 부상되고 있는데 영국의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와 일본의 공동주택 및 연장자 노동 발전 정책 등 국제 경험은 타이완이 거울로 삼을 만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중화민국 외교부 국제기구사(國際組織司-국제조직사) 부사장(副司長-부국장) 샤오이팡(蕭伊芳)은 '작년 여러 국제기구가 타이완을 방문했고, 특히 타이완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을 인정했다'며 '입법원이 설립한 국제연맹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생복리부 차관 왕비성(王必勝)은 ‘현재 사회안전망 프로젝트는 주로 지역 정신병원, 공동체 지원 및 사법적 정신의료 발전을 포함하며 전문적이고 영역을 넘나드는 민관 협력, 사회복지센터 지원 확대, 인재 활용 등을 적극 촉진하고 있다‘며 ‘현재 타이완은 이미 사회복지센터 156개, 소년보호의료센터 11개, 지역 심리위생센터 28개, 정신장애 지도 거점 28개를 설립했고 4,600여 명의 각 직종별 전문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법정신병원의 사회안전망 가입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이완 사회안전망 국제연맹 신임 회장으로 중화민국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허즈웨이(何志偉)입법위원이 임명됐고, 최대 야당인 국민당 입법위원 요우위란(游毓蘭)과 제3세력 정당인 시대역량(時代力量) 입법위원 왕완위(王婉諭)이 부회장을 맡았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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