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건강보험제도가 1995년 3월 1일 시행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베이정경학원재단(TSEF) 등 여러 기관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30주년 지속가능성 포럼’에 참석해 건강보험은 타이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호국신산’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과거 건강보험이 ‘병으로 인해 가난해지고, 가난 때문에 병을 키우는’ 악순환을 해결했다면, 현재에는 초고령화, 저출산, 기술 발전 등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의료계의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타이완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8~99%에 달하며, 감기 치료부터 장기 이식, 암 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 대상이 확대되어 질병 보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넘베오(Numbeo)에서 발표한 ‘의료 서비스 지수’에서도 타이완이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 의료계가 일명 ‘4대 과목 기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황슝(黃煌雄) 타이베이정경학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이 초고령화, 저출산,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경쟁 심화 등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 기관은 최신 의료 기술과 신약 도입으로 자비 부담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의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