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14일) 오전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이에 따른 타이완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 총통은 회의 후 직접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한 가격 덤핑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미국의 새 행정부는 국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타이완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단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타이완-미국 관계에 관해 라이 총통은 타이완의 민진당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온 국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향후 몇 년 간 타이완과 미국 간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타이완과 워싱턴 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강국인 타이완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타이완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민주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더욱 회복력 있고, 다원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전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타이완-미국 관계와 타이완-미국-중국 삼각관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타이완은 국제 민주 사회 및 역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타이완-미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와도 선순환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대하는 타이완의 입장은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강인하고 차분한 자세’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개혁 및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우선 편성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