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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관련 단체들이 노동부에 정책 요구 사안 제출

  • 2024.12.18
  • jennifer pai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관련 단체들이 노동부에 정책 요구 사안 제출
12월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관련 단체들이 노동부에 정책 요구 사안을 제출했다. -사진: 타이완 국제노동자협회' 제공 via CNA

12월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타이완 국제노동자협회, ‘타오위안시 가정 간병인 직업 노조’, 천주교 사회봉사 자선단체 ‘타이완 명애회’, 여성권익 단체 ‘부녀신지기금회’ 등 단체들이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들의 대 정부 정책 요구 사안을 제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시간제 이주노동자 시험 실시 방안’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취업안정기금은 다국적 노동력이 정책에 의해 값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대부분의 가정 간병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어서 '취업안정기금'은 어렵게 마련한 것인 만큼 노동부는 기금 지출액과 용구 및 각종 지출에 동의한 위원들의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대외 공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했다.

'시간제 이주노동'은 국내 간병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부가 지난 11월14일 '시간제 간병 이주노동 시험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이 사비로 공익 사단법인에 인력 수요를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간병인 고용에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원화 돌봄 케어 서비스 시험 실시 계획'이다. 

타이완에서 일을 하다 연락이 두절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타이완 국제노동자협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로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실제적 구직 채널을 제공해 줘야만 도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루칼라 이주노동자의 취업 기한 제한을 폐지시켜야만 그러한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이완은 내년(2025년) 초고령사회 시대를 맞이하는데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롱텀 케어의 수요가 대폭 늘어 재택 서비스와 주간(낮시간) 케어, 가정 위탁 케어 등 롱텀 케어 서비스 등의 내국인 간병 케어 인력 외에 국내 약 20만 가구에서 외국적 이주노동자가 가정에서 노년 가족 케어 등의 일을 하고 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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