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전 가동 연장 여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총통부 ‘국가기후변천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통즈셴(童子賢) 페가트론 회장이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진당의 ‘비핵가원(非核家園)’ 정책 주장을 지적한 데 대해 펑치밍(彭啓明) 환경부 장관은 오늘(5일) 라이칭더 총통은 원자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아직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환경기본법’과 ‘비핵가원’ 정책에 의거해 정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비핵가원’은 차이잉원 정부 당시 추진한 2025년 비핵화 추진 정책이다.
타이완 남부 헝춘(恆春)에 소재한 제3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오는 7월 27일 해체될 예정인 가운데, 입법원 교육문화위원회는 다음 주 국민당 입법위원회가 제출한 ‘원자로 설치 관제법’ 수정안을 심사해 원전 가동 연장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타이완의 전자기기 생산 업체 페가트론(Pegatron, 和碩集團)의 통즈셴 회장 역시 총통부 ‘국가기후변천위원회’ 부의장을 맡으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민진당의 ‘비핵가옥’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펑 환경부 장관은 오늘 ‘기후행동 및 영속발전 심포지움’에 참석해 환경부는 특정한 입장 없이 타이완의 미래와 차세대 에너지를 위한 움직임을 취할 뿐이라고 언급하며, 라이 총통이 핵 문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아직 전향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기본법’과 ‘비핵가원’ 등 법에 따라 관련 정무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해 원전 연기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 펑 장관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드시 고려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만약 법이 변동될 경우, 환경부는 개정된 법에 준수해 행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