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의 4월10일, 미국 국회는 중화민국과의 단교 후 타이완 및 지역의 평화 안정의 필요성을 직시하며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양국 간 제반의 교류와 관계의 기초로 삼았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오늘(4월10일)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연구소(Project 2049 Institute)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미국 정부와 국회 및 민간이 지속적으로 타이완과의 협력과 우정을 심화시키며 상호간의 안보파트너십을 부단히 강화시켜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타이완은 자주국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아방위의 결심을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과 계속 협력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환영사에서 ‘근년 이래 미국은 “타이완관계법” 및 “6개 보증”에 의거하여 대타이완 무기 판매를 지속하였고 작년(2023년)에는 타이완에 군사원조(FMF) 제공, 올해(2024년) 3월에는 미국 ‘2024년도 지출 예산안’이 입법 완성되어 타이완에 대한 각 가지 조치와 이니셔티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이완도 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아방위의 결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2049연구소 집행장 랜들 슈라이버(Randall G.Schriver)는 인사말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결렬된 후 정세가 다급해지면서 ‘타이완관계법’이 생겨났다고 하거나, 일부에서는 법을 변경해야 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사실 ’타이완관계법’은 타이완과 미국이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군사 관계 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프랫폼이며, 쌍방이 이를 통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완성하도록 한 기초로 오늘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줬다며 ‘타이완관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