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억제(嚇阻) 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미화 1억 달러(한화 약 1,310억 9000만원.2024년 3월 12일 기준. 이하 같음)를 배정한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11일(미 현지시간) 2025년 재정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포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내년 예산안은 주로 중산층 지원 예산 확대와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타이완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미화 1억 달러(한화 약 1,310억 9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미국 국무부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해외군사금융'(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이완의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완 안보 강화를 위해 미화 1억달러를 내년 예산안에 배정한 것은 ‘역사적인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 12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예산안에 단독으로 타이완을 명시하고 타이완의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는 안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국방 수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융지엔(劉永健)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방위 능력과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 정부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타이완관계법'과 '6대 보장(Six Assurances)'에 의거해 타이완에 대한 안전 보장의 약속을 지켜 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