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 군사 자금 공급(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통해 타이완의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7월 말 타이완에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은 최초로 타이완에 군사 자금 공급까지 승인한 것이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타이완의 방위군비 및 관련 서비스를 구비하기 위한 ‘무상 군사 원조’를 의회에 전달했다며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 및 6개항 보증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중화민국 국방부도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방위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협조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미국 국무부 관리는 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통지서를 확인하고는 타이완의 군사 자금 공급 지원 결정이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나, 그럼에도 중국 베이징 정부는 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문제삼은 적이 있으며, 중국 국방부는 미군이 타이완과 모든 형태의 ‘군사적 유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