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부총통 라이칭더(賴清德)가 발표한 공·사립대 등록금 격차 해소 정견에 대해 행정원이 오늘(29일) 관련 방안을 통과했고 교육부가 2024년 2월(민국 112학년도 후반학기)부터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3만 5000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48만 원, 2023/6/29 기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장관 판원중(潘文忠)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사립대 등록금 격차는 연평균 5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12만 원, 2023/6/29 기준)이고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취약 계층 중 80%가 사립대생인데, 등록금 지원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는 3가지 부대 조치를 마련했다. 첫째, 연간 가구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공립대생은 매년 1만 5000원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3만 5000원, 2023/6/29 기준)에서 2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84만 7000원, 2023/6/29 기준)까지, 저소득층 사립대생은 매년 5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12만 원, 2023/6/29 기준)에서 5만 5000원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33만 원, 2023/6/29 기준)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공·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면제된다. 셋째, 학자금 대출 조건 및 상환 조치를 완화하고 대출이자를 감면한다.
판 장관은 해당 방안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현행 경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총 63만4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