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타이완 TSMC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치명타를 주기 위해 잇따라 반도체 등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중화민국 경제부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의거해 러시아에 수출할 대상 품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마쳤고, 또한 타이완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메이화(王美花) 중화민국 경제부장관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타이완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타이완 정부의 입장을 전했으며,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TSMC가 러시아와 그 상류(上游) 공급업체에 대한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한편, 미국에서 공개한 제재 방안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 방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와 관련해 TSMC는 공식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중화민국 경제부는 국제 민주주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했고, 현재 무기 확산 방지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국제 규범인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타이완은 러시아로 수출하는 전략적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하게 할 것임을 재천명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완 정부가 러시아에 수출할 대상 품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세나르 체제는 총 4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네덜란드에서 참여 회원국이 서명하여 지난 1996년 발효됐고, 해당 체제의 주된 목적은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의 관리 통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중화민국은 비록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가는 아니지만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중화민국 경제부는 첨단 과학 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한발 더 나아가 무역법에 관련 조항을 도입하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전략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입 통제 관리법’ 등 통제 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략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통제 목록"은 원자력 물질 및 시설, 특수 재료 및 관련 설비, 특수 재료 가공 절차,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기기, 내비게이션 및 항공 전자기기, 해사(海事), 항공 우주 및 추진 시스템 등 10개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조자는 상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무역법 위반으로 유기 징역 또는 구역(拘役), 수출입중단 혹은 제조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에 조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