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제출한 후 타이완은 ‘타이완.펑후.진먼. 마주(악칭 TPKM) 개별관세영역’의 명의로 CPTPP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순조로운 가입을 위해 무역 장벽을 없애는 등의 대책이 시급한 이때 국내에서는 ‘락토파민 성분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반대’ 국민투표가 다음달(12월18일)에 실시될 예정이라 우선 국내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부 왕메이화(王美花) 장관은 일전에 발표에서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은 무산될 것’이라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반 수전창(蘇貞昌) 원장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순조로이 CPTPP에 가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 국내 법규 가운데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지털통신전파법 등의 4가지 법안은 개정을 대기하는 중이거나 입법을 필요로하는 법이다. 경제부 지혜국은 위의 4대 법안 중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며, 디지털통신전파법은 교통부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가 주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주무기관 경제부 지혜국 부국장(장위잉張玉英)은 오늘(11월5일) ‘산업특허분석 및 포석경합’ 시상식에 참석할 때 언론 질문에 “타이완은 지난 9월 하순에 CPTPP가입을 신청했으며,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의 3개 법안은 이미 행정원에 상정하였는데, 신속히 입법원과 소통을 하여 이번 회기에 법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을 개정하여 CPTPP회원국들에게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경제부 지혜국 부국장이 덧붙였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지난 2018년3월 일본의 주도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 국가가 가입한 경제체이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