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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CPTPP 가입 신청 보류… 행정원 “정치적 고려 없이 타이완 가입 실무그룹 설립 희망”

  • 2024.11.29
  • 안우산
臺 CPTPP 가입 신청 보류… 행정원 “정치적 고려 없이 타이완 가입 실무그룹 설립 희망”
CPTPP 11개 회원국의 무역장관과 대표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완의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 CNA 113年11月29日 (圖:中央社)

현지시간으로 어제(2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집행위원회 연례총회에서 타이완의 가입을 전담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설립되지 않은 데 대해,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이하 경무판)은 오늘(29일)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고려 없이 타이완의 가입을 검토할 것을 호소했다.

연례총회가 끝난 후 올해 CPTPP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기자회견에서 코스타리카를 준회원국으로 선포하며, 향후 실무그룹을 설립해 코스타리카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이완 가입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타이완과 중국은 코스타리카보다 먼저 가입 신청을 제출했지만 모두 보류되었다. ‘자유무역 모범생’으로 평가받은 타이완은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보류된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우펑이(伍鳳儀, Mary Ng)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캐나다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타이완 경무판은 CPTPP 성명에서 언급된 무역 규칙의 파편화, 무역보호주의 대두, 높은 표준에 부합하는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입장과 목표는 타이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전체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는 각 회원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군사공업, 보안 감시, 차세대 통신을 포함한 ‘5대 신뢰 산업’에 관한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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