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집행위원회 연례총회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가운데, 타이완과 중국의 가입 신청은 보류된 것으로 보이며, 코스타리카는 새로운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치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중국’ 문제로 인해 타이완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타이완과 중국 대신 코스타리카의 신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CPTPP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시 멤버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페루, 칠레,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영국은 지난 2021년 2월 가입 신청 후 3년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16일 가입을 신청한 중국에 이어, 타이완도 6일 후인 9월 22일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 지난 3년간 관련 검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타이완과 중국 외에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에콰드르,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신청했다.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비나 나지불라(Vina Nadjibulla) 연구 및 전략부 부사장은 CPTPP는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타이완과 코스타리카는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신청국이고, 이 중 타이완의 가입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여기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은 베이징 당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 집행위원회의 한 캐나다 관계자는 협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PTPP는 높은 기준 준수, 무역협정 준수, 전체 회원국의 합의 의사결정을 포함한 ‘오클랜드 3원칙’을 지킬 것을 신청국들에 요구한다. 타이완은 앞의 두 원칙을 충족시켰지만 전체 회원국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