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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학자 “일본을 도발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민당 최고의 선거 운동원”

  • 2021.11.02
  • 진옥순
臺학자 “일본을 도발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민당 최고의 선거 운동원”
궈위런(郭育仁) 국책연구원 집행장 겸 일본학회 회장 – 사진: CNA

10월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타이완 학자와 입법위원은 1일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일본인이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를 지지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선거 전에 쓰가루 해협에 해군 군함을 보내 통과하도록 한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자민당 ‘최고의 선거 운동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국책연구원은 1일 ‘일본 대선, 주요 20개국(G20)과 미중전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해 논의했다.

국책연구원 집행장 겸 일본학회 회장 궈위런(郭育仁)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10월 중순에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는데 쓰가루 해협은 폭이 좁고 수심도 얕아 대형 함정 통과에 불리해 공격을 당하면 반격할 수 없으므로 이 군사 행동은 아무 군사 실리적인 의미가 없고 일본에 대한 완전한 도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의 일본인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로 선택한 것도 이번 선거 결과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궈 집행장은 일본 3대 경제 문제는 빈부격차 확대와 평균 월급 불변, 국가 채무 미화 13조달러 돌파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3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 고 있고 집정 기간 동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도 알고 있지만 타이완 TSMC사의 일본 공장 설립과 투자 요청으로 70% 이상 기업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최근 몇 년간 타이완해협 이슈를 주의하는 주요 원인은 한반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80% 이상의 원재료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상기지를 설립해서 일본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타이완 국책 싱크탱크 연구개발장 겸 일본학회 이사 리밍쥔(李明峻)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제 안보와 타이완해협 안전의 전략 강화를 강조하며 일본과 미국이 민주주의-독재 간 싸움의 최전선 타이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타이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논술은 자민당의 주류 관점이 됐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내에서 비둘기파, 자유파로 여겨지지만 안보 문제에서 강경한 대중국 자세를 보여줬다고 했다.

집권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뤄즈정(羅致政)도 경쟁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주축이라며 미국은 혼자서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원적인 방식으로 국제적 파트너와 공동으로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 선거 결과와 G20의 분위기를 통해 각국 국내에서든 국제 사회에서든 많은 국가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를 지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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