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 초당적인 대 타이완 지지 행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 중요한 발의를 통해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타이완을 지지해 주고 있다.
‘타이완 침략 방지 법안(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은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필요시에 제한적으로 미 군력을 사용해 타이완이 중국의 무력 공격과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타이완 플러스 법안(Taiwan PLUS Act)’은 타이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군비매매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과, ‘2021년 재보증 법안(Reassurance On Commitments Act of 2021, ROC Act)’은 타이완의 주권 상징을 강화하는 것이고, ‘타이완 외교 검토 법안(Taiwan Diplomatic Review Act)’은 미국 국무장관이 타이완과 협상을 전개해, 우리나라의 ‘주미국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를 ‘타이완대표부’로 정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7월 중순에 ‘이글’법안, 즉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을 통과하면서 여러 대타이완 우호 법안을 하나로 묶어줬고,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아울러 7월 하순에 ‘2022 회계연도 국무원, 국외운영 및 관련계획 예산지출법안’의 개정안을 통해 미국 행정부문이 예산을 들여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표기된 지도를 제작하거나 구매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화민국 외교부 어우쟝안(歐江安) 대변인은 4일 ‘앞으로 우리측은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들의 후속 발전을 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행정부문과 국회의 우호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이완과 미국 간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