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쟁법’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됐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다.
미국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동부시간으로 21일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통과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대적으로 타이완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 국회 초당적으로 마련된 법안이기도 하다.
‘전략적 경쟁법’에서 타이완에 우호적인 여러 조문이 삽입된 데 대해서 중화민국 외교부 어우쟝안(歐江安) 대변인은 22일 ‘환영과 감사’를 표명했다. 어우 대변인은 “근년 이래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발견했을 것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구체적인 행동으로 양국관계에 대한 중요시와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며, “우리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이 법안의 후속 심의 상황을 주시하고 미국 국회 및 관련 행정 부문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전략적 경쟁법’에는 미국의 대 타이완 약속 재천명, 타이완의 자아 방위 능력 지지, 중국의 무력 침범 억제,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TIFA)의 재개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개 등 방식으로 타이완-미국 쌍변 경제무역관계 강화, 타이완의 국제 참여 지지, 중국의 샤프파워에 대응하도록 협력하며 대 타이완정부 대우 개선 등 여러 방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