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17일) ‘2025 사기 방지 포럼’에 참석해 조직, 법제, 정책, 예산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조치를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조직 측면에서 행정원은 2023년 전담팀을 구성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자원을 통합했고, 법제 측면에서는 작년 7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동시에,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사기 방지 강령’을 확대해 온라인 광고의 실명제와 가상화폐 검증제도를 시행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로 매년 소셜미디어에서 5천~1만 개의 사기 광고를 발견하고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는 올해 73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186억 7,200만 원, 2025/4/17 기준)의 사기 방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앞으로 지난 1년의 성과만 발표하지 않고, ‘사기 방지 대시보드’를 설립해 매일의 사기 사건 수와 금액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 사기는 개인 행위를 넘어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집단 범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기 조직의 배후 주동자를 목표로 관련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정부가 통보받은 사기 사건 중 70%는 투자 사기로, 송금 전에 반드시 조심하며 경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