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지방정부나 의회가 타이완과 교류한 경우 중일공동성명 위반이라고 항의 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은 지난 1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답변서를 통해 “중일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중일공동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2년 베이징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으로,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수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동성명에는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는 일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 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치인의 타이완 방문 저지의 근거로 중국 총영사는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고, 일본 국회의원 및 정치권이 타이완의 독립 세력과 어떠한 공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에바타 히로미츠(上畠寬弘) 고베 시의원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 정부의 답변서 내용은 일본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이완과 교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시바 내각이 “중일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며, 중국 총영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