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이번주에 열린 가운데, 양회를 분석한 타이완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 대한 ‘반독립(反獨)’ 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문교기금회가 오늘(6일) 타이베이에서 연 ‘2025 중국 양회와 타이완, 미국, 중국의 변화’ 포럼에서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중국의 타이완 정책 변화가 군사 압박, 외교 동맹, 국제법 전쟁 등을 통해 ‘통일’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미국이 중국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정부의 최종 입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미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타이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관찰한 결과, 왕 집행장은 그가 ‘반독립’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발전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해를 ‘주도적 공격의 해’로 상정해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타이완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 중국이 올해는 ‘창조 개발의 해’로 설정했다고 말하며,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반독립에 대해 2025년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해로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우위에(張五岳) 단장대학 양안관계 연구센터장은 올해 리창 총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타이완 정책의 기본 방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략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확실히 '반독립과 분열 방지' 그리고 양안 간 융합 발전 및 통일 촉진을 위한 강경책과 유화책을 모두 강화했다며, 타이완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화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향후 시진핑(習近平)이 타이완 관련 중요 연설을 발표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