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법무부가 어제(16일) 저녁 사형선고를 집행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이자, 라이 총통 취임 후 그리고 사형 관련 헌법 해석 이후 처음 집행된 사형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타이완 사회가 법에 의거한 법무부의 결정에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지난 몇 년 간 고생이 많으셨다”며 위로를 전했다.
정밍첸(鄭銘謙) 법무부장은 16일 저녁 10시 2분 사형수 황린카이(黃麟凱)에 대한 집행을 완료해 취임 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정 법무부장은 오늘(17일) 오전 인터뷰에서 사형수 황린카이는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가장 엄격한 심판 절차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집행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점과 대상에 대해 특별한 고려나 선입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측에서 이번 조치를 라이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황머우신(黃謀信)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법과 헌법의 취지를 따라 법에 의한 집행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며, 정치적 고려나 요인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형 확정자 36명이 사형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