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한 유튜버(YouTuber八炯)가 타이완인 약 10만 명 이상이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2일 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중국 ‘신분증’을 취득해 타이완 신분이 말소된 타이완인은 679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0만 명(많게는 20만 명 까지)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두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영상에 언급된 특정인에 대해서도 이민서를 통해 중국 신분증 취득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중국이 타이완인을 유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 가지 증명서로는 ‘거주증(居住證)’, ‘정거증(定居證)’, ‘신분증(身分證)’이 있으며 2018년 도입된 거주증은 중국 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신분증이 아니므로 이를 소지한다고 해서 타이완 신분이 말소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거증의 경우, 신분증 발급 전 6개월간 발급되는 증명서로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여 타이완 국민이 정거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정부는 해당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신중한 판단을 권고한다. 정거증 취득 여부를 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추 위원장은 해당인이 타이완 내에서 신청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거증은 신분 전환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타이완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정거증을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추 위원장은 거주증, 정거증, 신분증 모두 타이완인을 중국 국민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양안 주민 간 신분과 호적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주의를 당부했다.
집권당 민진당도 오늘(3일) “공짜가 가장 비싼 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며, 중국이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작은 혜택을 미끼로 통일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넘기게 되어 신변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며, 통일 전술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