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 방위 회복탄력성 위원회(全社會防衛韌性委員會)’ 2차 회의가 어제(26일) 중화민국 총통부에서 열렸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전 사회 방위 회복탄력성 강화 목적이 ‘정부의 지속적인 운영 유지', ‘사회민생에 필요한 기능의 지속적인 운영 유지’, ‘필요시 군사 행동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내년 3월 소규모 현장 훈련, 6월 연례 군사 훈련인 한광 훈련과 연계된 선도 훈련을 실시해 타이완의 사회 방위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세계 각국이 사회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 자유 체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키는 것은 사익이나 정당 간 경쟁 사항이 아닌 타이완의 공동 목표라며, 전 사회 방위 회복탄력성 추진 역시 당파, 분야, 세대를 초월해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여러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라이 총통이 2025년부터 방공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기존의 완안(萬安, 중국군의 공습을 대비한 민간 방공 훈련), 민안(民安, 지진 등의 재난 예방과 구조 연례 훈련) 연습을 ‘지방(城鎮) 별 회복탄력성 연습’으로 변경해 민방위와 재난방어 체계가 실제로 국민 보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외부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이 증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린페이판(林飛帆)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은 ‘지방 별 회복탄력성 연습’은 기존의 ‘완안’, ‘민안’ 훈련을 통합한 것으로, 훈련의 통합은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중앙 부처나 지방 정부 기관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원이나 인력 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