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방안전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 평가 보고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긴장 속에서 지난 1년 간 한국과 일본 양국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을 감안하여 타이완은 한일 양국 공통의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이하 국방원)은 최근 ‘2023 중공 정군 발전’, ‘2023 국방 하이테크 추세’, ‘2023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 평가 보고를 발표했다. 그중 ‘2023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 평가 보고에는 왕준옌(王尊彥) 국방원 부연구원이 작성한 ‘동북아의 권위주의적 집결과 민주주의적 단결, 중국·북한과 한국·일본’이란 제목의 분석문이 수록됐다.
해당 분석문에서 왕 부연구원은 ‘지난 1년 간 일본과 중국, 북한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인 데 반해,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긴장 속에서 오히려 크게 개선됐고, 양국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타국 침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동맹국 미국 조바이든 정부의 주도 아래 마침내 중국과 북한에 맞서 싸우기 위한 조속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단결하여 중국과 북한의 권위주의적 집결에 함께 대항하고 나선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게도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왕 부연구원은 덧붙였다.
왕 부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애초 타이완해협의 안보 상황을 각자 따로 우려해 왔으나 양국 관계가 해빙함에 따라 타이완은 양국 공통의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타이완과 협력해 중국의 침공을 같이 막는다면, ‘타이완의 유사’는 ‘상상’ 단계에만 머물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모두 타이완 수교국이 아니지만,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이기도 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타이완과의 안보 관계 강화는 향후 한일 협력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이완, 한국, 일본의 3자 협력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