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Rafael Peralta DDG-115)’와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Ottawa FFH-341)’가 지난 1일 타이완해협을 통과하자 중공군 전투기 20대가 어제(2일)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 천지엔런(陳建仁)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오늘(3일) 입법원 내 인터뷰에서 현재 국방부는 이미 중공군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중국은 타이완해협의 안정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타이완해협은 국제수역이며 타이완 영해 밖의 해역은 국제법 ‘공해상 항행의 자유’ 원칙에 적용된다며, 타이완은 국제법 규칙에 부합하는 외국 선박의 항행을 존중하고 이번 미국과 캐나다의 타이완해협 통과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전 세계 민주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긴장국면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도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타이완해협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 규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미 해군은 이번 타이완해협 통과는 국제법에 기초한 관례적인 행위로 항행의 자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개방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