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화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1일) 중화민국 총통부 및 국가안전회의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 질의에서 많은 입법위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슝(顧立雄)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발전보다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외국인과 타이완 기업인을 크게 유치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 채무 리스크, 청년실업률, 내수시장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당분간 타이완에 대해서는 무력통일 의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무총장은 미중 전략의 경쟁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나 “양측(미중) 모두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 이러한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 타이완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간에 군사력으로 타이완을 탈취하려는 의도는 중국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선거 개입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국 관영매체가 주도하고 지역 협력자들이 대응하는 패턴을 많이 보였다면 최근에는 타이완 미디어가 제작한 프로그램, 특히 민생 관련 이슈를 일부 숏폼 영상으로 편집해 주요 소셜미디어인 틱톡, 샤오홍수(小紅書),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퍼뜨리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숏폼 영상을 즐겨 보는데 이러한 정보가 갖고 있는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는 자연스럽게 인지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의 선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