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완 현역 군인이 중국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중국인 배우자가 타이완 주권을 모독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중화민국 총통부가 오늘(13일) 오전 ‘중국 통일전선 침투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국가안전회의를 개최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반침투법에 따라 중국은 명백한 ‘역외 적대 세력’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과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타이완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재확인했다.
라이 총통은 중화민국 국군에 대한 중공의 침투에 대응해 군사재판법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개정, 군사재판제도를 회복해 검찰, 사법기관과 함께 현역 군인의 반란, 기밀 누설, 직무 태만, 항명 등 형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역 군인이 육해공군형법을 위반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주권을 모독하는 영상을 퍼뜨려 거류증이 취소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쟁을 부추기고 타이완을 해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은 타이완 연예인들이 웨이보를 통해 ‘중국 타이완성’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서는 타이완 연예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소중한 민주자유를 수호하고 타이완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중국 신분 소지 여부에 대한 행정부서의 조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중국 위협에 맞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