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회, 입법원은 오늘(7/26)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타이완-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1979년 단교 이래 양국 간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역협정으로 간주되고 있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는 지난 6월 ‘세관 행정 및 무역 편의화 /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의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가 포함된 1차 협정을 미국에서 체결하여 발효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는 오늘 임시 회의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행정원장 천지엔런(陳建仁)은 이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무역 협력이 한층 더 심화해 나갈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하고, 행정팀원들에게는 투명성과 공개적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후속 담판을 위해 계속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협정 규범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려면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타이완-미국 쌍방은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지하며 최후의 통지 날짜 다음날 발효하게 된다.
한편, 후속 협상 의제로는 노동ㆍ환경ㆍ농업ㆍ디지털 무역ㆍ표준ㆍ국영사업ㆍ非시장 정책과 방법 등 7개 항목이 있으며, 다음 단계에는 환경보호ㆍ근로자 및 농업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