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현지시간 13일 42표 찬성, 0표 반대의 압도적인 표수로 ‘미국-타이완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 실시법안(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 First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이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는 법안의 통과는 미 국회가 양국 간 파트너십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표한 법안은 미국과 타이완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ㆍ발전하여 상호혜택과 상호이익을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쌍방의 협력을 확대하며 이익을 제고시키는 협의의 기반을 닦고, 더 나아가 협의의 투명성과 협상 요구를 건립 하기 위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중화민국과 미국은 1979년에 단교되었고, 그 동안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지난 6월1일 양국 간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역협정으로 간주되는 ‘타이완ㆍ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1단계 무역 합의 조인식이 워싱턴DC 소재 미국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AIT) 본부에서 중화민국 행정원 정무위원 덩전중(鄧振中)과 미국 무역 부대표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미대표 샤오메이친(蕭美琴)과 AIT(미국대표부) 집행이사(대표이사) 잉그리드 라슨(Ingrid Larson)이 양측을 대표해 서명했다.
1차 협정에는 세관 행정ㆍ무역 표의화ㆍ양호한 법제 작업ㆍ서비스업의 국내 규칙ㆍ반부패ㆍ중소기업 등 5가지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덩전중 정무위원은 조인식을 거행하는 날 앞으로 제2단계 협정에는 근로자ㆍ환경보호ㆍ농업 등 3개 의제에 포커스 맞추게 될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