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화 530억불 규모 반도체지원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보조금 신청 조건이 너무 심하다,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비평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타이완 TSMC사 회장 류더인(劉德音)은 일전에 타이완반도체산업협회 이사 신분으로 협회 총회에 참석한 후 ‘(반도체지원법) 일부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 ‘미국 정부와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국 ‘반도체법’이 TSMC사의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변화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TSMC사는 최근 이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공장 증설에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사 류 회장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기준에서 ‘일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전히 미국정부와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외에도 미국이 반도체 설비와 원료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도체 부품의 중국에서의 제조 생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타이완의 튼튼하고 착실한 전자, 공작 기계 및 기계 플라스틱 화학업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들로 반도체 산업과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빌려 반도체산업 생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 당국에 당부했다.
경제장관 왕메이화(王美花)는 오늘(4/12) TSMC사가 당면한 국내외 포석 과정의 장애에 대한 발언에 “TSMC사가 타이완에 투자하는 것, 남부 가오슝(高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에 더해 TSMC사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가 곧 완성되며 앞으로 8천 명의 고급 엔지니어 인재들이 합류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발전은 TSMC사가 타이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대변한 것이고, 실제로 TSMC사는 타이완을 글로벌 연구개발 및 제조의 중심으로 삼을 것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이 가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제장관은 경제부는 TSMC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미국측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