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건강보험료가 올해 동결되면서 내년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쉐루이위안(薛瑞元) 위생복리부 장관은 오늘(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흑자로 돌아섰고,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 재정상황이 비교적 안정화되었다며, 내년에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년 연속 적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입은 기본임금 인상, 군인·공무원·교사 임금 인상 및 보험 가입액 상한 조정 외에도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건강보험 수입은 작년 1~11월에만 653억8000만 뉴타이완달러 (한화 약 2조7900억원, 2023/2/17 기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쉐 부장은 17일 방송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추가 보험료에 있으며,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5.17%로 유지하고 법정 상한선은 최대 6%라고 설명하면서, 언젠가는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저우옌(林奏延) 전 위생복리부 장관이 2017년 퇴임 전 계획한 ‘3대 건강보험’ 진행 상황에 대해 쉐 부장은 이 용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건강 보험 제도가 마치 6~8년 안에 대단히 크게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계획은 모두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건강보험 부담을 언제 새로 시행할지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바가 있지만 오미크론 사태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을 조정하는 부분은 크게 약값, 응급, 진찰 등 3가지인데 진찰 비용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며, 의사가 검사나 진찰을 결정한 후 약 5%의 환자가 실제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진찰 관련 비용을 받게 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의 청구 미검사 비율을 적용하면, 각 구별 건강보험 사무팀에서 한 달에 약 30,000여 건의 환불을 처리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