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11개 국가들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타이완은 작년(2021년) 9월22일 정식 가입 신청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장관 우쟈오시에(吳釗燮)는 어제(12/20) Rti 보도국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과 비공식 자문회담을 가졌었고, 상담 과정에서는 쌍변 의제도 토론되는데, 회원국들은 우리가 좀더 많은 항목에서 개방할 것을 희망했고 우리도 회원국들이 반드시 개방해야할 점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러한 비공식 자문 회담에서 상담한 내용들은 앞으로 공식 상담에서도 제기되는 것이라 지금의 비공식 상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가입을 놓고 각 국가 정부에 대해 우리의 해외 공관원들이 적극적인 유세를 펼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요인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외교장관은 타이완과 중국 모두 CPTPP 가입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여러 CPTPP 회원국들에게 있어서는 모종의 모순된 국면에 직면하게 하였다며, 정치적 실력으로 볼 때 중국은 매우 강대한 경제체이지만 무역의 표준으로 볼 때 타이완은 고표준에 부합한 반면 중국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의 현재 고민 점은 만약 표준에 미달한 시점에 중국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CPTPP 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여기고 있어서 장차 무역 표준으로 가입 심사를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인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외교장관은 덧붙였다.
(외교장관 우쟈오시에(吳釗燮)는 21일 입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CPTPP 가입 심사와 관련해 영국의 입회 건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청 안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CNA)
한편, 우쟈오시에 외교장관은 오늘(12/21) 입법원에서 CPTPP 입회와 관련한 언론들 질문에 “만약 현재 심사 중인 영국의 입회 신청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은 기타 새로운 입회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의 입회에 관해 심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우리와 쌍변 비공식 자문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때에 이르러 우리에 대한 심사는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