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국가방송국 산하 국제방송 채널 TRT World가 주최한 TRT 월드포럼 2일차에서는 전문가 원탁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날 원탁포럼은 ‘미국의 대타이완 방어정책 및 전략적 모호성에서 명확성 방향 이동 여부’라는 주제의 토론을 진행했는데 타이완-미국-중국 이슈를 놓고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교적 의미는 남다르다는 면에 주시했다.
이날 포럼에 초청된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 사회과학원 부원장 차이중민(蔡中民)은 ‘튀르키예 외교 정책은 ‘피봇 두 아시아’, 아시아로의 복귀라고 분석했다. 그는 ‘튀르키예는 그동안 타이완 의제에 대한 토론 연구가 드물었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외교정책은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그래서 타이완-미국-중국 간의 관계는 총체적 동아시아 정치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글로벌 사회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타이완 및 양안관계 의제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튀르키예 정부로 하여금 동쪽으로 주의력을 이동하며 타이완-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중 전략적 모호성이 두드러졌으나 현재 주시하는 현상은 바로 전략적 명확성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소재 남아시아 연구소 윌슨센터(South Asia Institute, Wilson Center) 소장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타이완을 보위하겠다”라고 언급한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 타이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은 타이완의 자아방위 역량을 증진하여 타이완이 중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쿠겔만 소장은 현재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의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여러 의제로 대화를 펼칠 가능성은 있는데, 이중에는 타이완문제도 포함될 것이며,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대화는 그동안 미중 양국이 첨예한 대치로 고조되었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이 또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다며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덴버 대학교 요제프 코벨 국제대학원 중미협력센터(Center for China-US Cooperation at Josef Korbel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Denver) 샘.수이성 쟈오(Sam, Suisheng Zhao-趙穗生) 센터장은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타이완 방어에서의 미국은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비록 그러하지만 미국 정부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각 방면에서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 타이완 무력 사용에 관한 언급에서 샘 쟈오 센터장은 ‘중국은 명확한 시간표는 없지만 모호한 시간표는 있다’며, 이는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거나 시진핑이 중국 통일과 중국몽의 시간표에 유대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다면 그게 최종 시간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여, 중국의 대타이완 무력 침략 시간표는 모호하면서도 명확해 보임을 암시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