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의 ‘미국-타이완 관계 현황’ 내용이 지난 5월5일 업데이트할 때 원래 있었던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다’와 같은 일부 문장들이 삭제된 새로운 버전으로 공개되었던 바 있어 타이완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5월28일, 현지시간) 미 국무부 공식 사이트의 해당 내용을 또다시 수정하면서 ‘타이완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삽입하였고 또한 미국은 수십 년 이래 대 타이완정책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미국-타이완 관계현황’ 중 대타이완 군비수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해 타이완이 자아방위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방위 종목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보류하였으며, 이 외에 ‘(미국은) 능력을 유지하여 무력을 통해 또는 기타 강압적인 수단으로 타이완 국민의 안전과 사회 경제 제도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항할 것’이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지난 5월10일 미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는 발표에서 새로운 버전의 문구에는 미국과 타이완의 반석과도 같이 단단한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다만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베이징당국은 이 문장을 빌미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 ‘미국-타이완 관계 현황’의 지난 번 업데이트는 현지시간 5월5일에 진행되었는데, 대 타이완 6개항의 보증(Six Assurances)을 ‘하나의 중국 정책’에 편성한 것 외에도 타이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중요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외에도 2018년도 버전에 담겨졌던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 그리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들이 삭제되어서 미국의 대 타이완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여겨졌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5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팩트 데이터표(Fact Sheet)를 업데이트했을 뿐이라며,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미국과 전세계 각지와의 대외관계 현황 정보를 갱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