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소속 짐 리시(Jim Risch)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소속 의원들이 ‘타이완전쟁억제법(Taiwan Deterrence Act)’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국무부로 하여금 일정한 전제 아래서 2023년에서 2032년 사이의 재정연도에 미화 20억달러 규모의 외국 군사 융자를 제공하며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 발효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정부문은 반드시 타이완의 자아방위능력 촉진에 관한 평가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화민국 외교부 대변인 어우쟝안(歐江安)은 5일 발표에서 ‘미국 국회 양대당 의원들이 장기간 이래 타이완해협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초당적으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측은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의 후속 진전을 주시하며 미국 국회 내 타이완에 우호적인 의원들 및 미국 행정부문과의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외에도 하원의원들도 구체적 행동으로 양국간의 안보 협력을 지지하면서 9월에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 통과했는데, 이 법안에는 ‘타이완관계법과 6개항 보증’을 재천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