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공 총서기는 1일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하나의 중국’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한다고 재천명하고, “평화통일의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타이완 독립’을 도모하는 것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중국 국민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와 완정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와 강대한 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치리한 이래 비록 서양에서 도입한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적용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였지만 일당전제 체제로 국민의 민주를 억누르며 인권 자유를 침범해 왔다”며, 지금은 ‘민족 부흥’ 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더 심한 전제 독재를 강행하며 경제정책에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옛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며, 지역과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의 역사적인 착오와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역내 안전과 글로벌 민주.자유 체제에 엄중한 위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양안관계의 본질에 관한 언급에서 ‘상호 존중과 선의적인 이해 도모가 양안관계의 본질’이라며 타이완의 2300만 국민은 중공의 일방적인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일찍이 거부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평화,대등,민주,대화’의 원칙을 직시해야만 양안관계의 양성적인 상호관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우리 정부는 국가 주권과 타이완의 민주 자유를 굳게 지키고,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심 또한 변함없다”며 “베이징당국은 양안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이완의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ennifer pai
**용어 해석: ‘국진민퇴’란 국영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퇴보, 즉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민영기업은 점점 쇠퇴하며 물러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