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법원 심판이 23일 진행된다. 이는 앞으로의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이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법원 재판의 피고인 당 모씨(唐英傑)는 작년 2020년7월1일 홍콩에서 ‘중국송환반대’ 운동 가두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오토바이로 경계 중인 진폭경찰을 들리받은 혐의로 입건된 것인데, 그의 오토바이에는 ‘홍콩 광복, 시대 혁명’이라는 슬로건의 깃발이 꽂혀있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3명이 부상했으며, 당 모씨는 사건 당시 바로 체포되었었다. 경찰 측은 당 모씨에게 타인을 선동하여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죄를 비롯해 테러활동죄와 위험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엄중한 상해를 입힌 죄 등 3가지 죄로 제소하였다.
이 안건은 23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배심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3명의 국가보안법 지정 법관이 공동으로 심리하는데, ‘홍콩 광복, 시대 혁명’이라는 슬로건은 ‘홍콩 독립’ 주장과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뜻을 담고 있어 ‘홍콩은 국가(중국)에서 분열시키려고 하거나 국가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번 재판은 홍콩의 첫 번째 ‘국가보안법’ 적용 재판의 판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