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오늘(26일) ‘중국공산당 저지 법안(STOP CCP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그의 배우자와 성인 가족이 타이완 침략, 홍콩 자치 또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억압을 조장할 경우 미국 내 자산 매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필요시 당사자의 미국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2020년 7월 시행된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중국의 국제법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한편,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체계적인 인구통제를 실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전 타이완 총통 취임 후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도발로 타이완을 압박해왔고, 최근 타이완해협에서 실시된 군사훈련도 타이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다만 미 국회가 11월 중순까지 휴회할 예정이므로 발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