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오늘은 홍콩의 정치와 사회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지 3년째를 맞는 날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홍콩 인권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내일(7/1)은 관련 좌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른바 홍콩 버전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대응이라는 입장문(2020.07.16.)을 발표하였던 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홍콩의 언론, 뉴스, 인터넷 등의 자유와 시민 권익 등 제한을 받는 범위가 매우 크며, 민주주의 공간이 심각하게 압축되었다고 지적하고, 홍콩 주재 타이완 민간단체와 주홍콩 기관 외에도 시민 권익을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대륙위원회는 또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은 타이완과 홍콩 및 양안 간의 정상적 교류를 짓누른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었다.
홍콩액티비스트들로 구성된 익명의 연구팀이 발표한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 법률 / 비 법률 심사 수단 연구 보고’라는 주제의 보고를 제출했다.
타이완공민단체는 오늘 해당 보고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이후의 홍콩 법률과 비(非)법률 수단 심사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심사 메커니즘의 운영 등을 설명했다.
타이완인권촉진회 사무총장(스이샹施逸翔)은, 인권촉진회 등 홍콩 정세에 관심이 깊은 시민단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 법률 / 비 법률 심사 수단 연구보고’를 취득한 후 다방면의 검증을 거쳐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들이 진실임을 확인하여 기자회견을 빌려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이완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3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을 실시한 후의 홍콩의 현황과 정세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 아웃랜더즈 사무총장(펑샤오티엔馮詔天)은 이 보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시 후의 홍콩 심사 메커니즘은 ‘정부의 법률 수법ㆍ정부의 非법률 수법ㆍ非정부의 非법률 수법’ 등 3가지 방식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하였고, 민간사법개혁기금회 연구원 황웨이(黃葳)는 3가지 심사 메커니즘은 ‘뉴스미디어계ㆍ문화예술과 출판업계ㆍ사회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표현ㆍ사회 전반적인 소식의 유통ㆍ사회 전반적인 자금의 유통’ 등 5개 사회 범주에 대해 현저하게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홍콩의 ‘중국 송환 반대’ 운동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로 인한 홍콩 법치의 부재 등 관련 좌담회는 내일(7/1) Rti타이완의 소리 방송사의 주최로 거행된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의 상황 관련 심층 보도는 다음주에 방송할 예정이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