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신분증은 전국민이 받아들이고 법제가 완성된 후 발급한다고 행정원장이 강조했다.
정부당국에서 추진해 왔던 디지털 신분증 발급 계획이 취소됐다. 담당부처인 내정부는 21일 행정원 원회에서 ‘디지털 신분증 재발급 검토 평가’ 보고를 진행할 때 디지털 신분증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디지털신분증 발급 관련 전문 법규가 제정되고 아울러 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법에 의거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스마트 정부로의 발전과 디지털 국가로의 매진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국제상에서의 정보 안전에 대한 공격 수법이 부단히 변화하고 국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높으며, 타이완은 최1선에서 중국의 정보 안전 공격을 받는 대상이라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잠정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원 리멍옌(李孟諺) 사무총장(비서장)은 수 원장의 말을 인용해 ‘현재 타이완은 전반적인 방면에서 발전하였고,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한 매우 높아져 디지털 신분증의 발행은 사회 각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에 맞는 법제를 제출한 후에서야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