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행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일지 여부를 진단해 보는 좌담회가 지난 11월 타이베이 본사(중앙방송국)에서 열렸다. 이하는 좌담회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 중국 압박정책과 동시에 타이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타이완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지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타이완 국제법학회 린팅후이(林廷輝) 부사무총장은 대부분 근년 이래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타이완의 중요성이 향상된 것에 있어서 모두 중국의 요소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이완의 국제 지위 향상은 중국과 대항했기 때문에 제고된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반드시 자국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팅후이는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지표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 국회의 대 타이완 7대 법안이 신 국회에서도 계속 제출될 것인지? 그리고 군비 매매안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비록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구글 등 대규모 기업이 타이완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투자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투자가 게속 강화할 수 있는지 또는 국방과 우주항공산업 분야에도 투자를 하는지, 역시 포인트가 된다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더 저널리스트(新新聞)’ 부총주필 린팅야오(林庭瑤)는 좌담회에서, 4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의 신분으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전화를 받았던 전례에 따라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할 것인지도 주목을 끄는 포인트라며 아울러 타이완-미국 쌍변무역협정(BTA) 체결이 성사될지 여부 및 타이완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무역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력을 할 것인지 등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정리한 미국이 타이완에 우호적인지 여부를 헤아려 보는 지표로 1, 타이완에 계속 군비를 수출할 것인지, 2, 진행중인 협력 사안이 계속될 것인지, 3, 미래 주타이완 관원의 등급이 제고될 것인지, 4, 미래 타이완을 방문하게 될 미국 관원의 차원이 높아질 것인지, 5, 타이완-미국 간 무역담판이 전개될 것인지, 6, 국방과 우주항공산업의 투자가 강화될 것인지, 7, 중공에 대한 군사 억제의 정도는 어떠한지, 8, 타이완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해 지지를 해주는 인선은 어떠한지, 9,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할 것인지, 10, 타이완이 특정적인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할 것인지 등의 항목을 들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