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스쉐옌(史雪燕) 전 난터우(南投)현 의원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직되었다. 류스팡(劉世芳) 중화민국 내정부 장관은 오늘(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배우자는 타이완 신분증 취득 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선 후 1년 내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해당 규정은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중 국적을 가진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며, 스쉐옌 씨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리칭안(李慶安) 전 입법위원과 황사오팅(黃紹庭) 전 가오슝시 의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당시 내정부는 마찬가지로 1년 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일부 중국인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류 장관은 중국에서도 국적 포기 신청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당사자의 신청 의사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정부는 스쉐옌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검토 중에 있다며, 타이완 의원이 되려면 중화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법규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