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치밍(彭啓明) 중화민국 환경부 장관은 오늘(17일)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타이완 넷제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과 핵에너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펑 장관은 많은 국가들이 핵에너지를 국가 안보 선택지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앞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언론의 ‘핵에너지 보존’ 발언과 관련해 펑 장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핵에너지를 국가 안보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타이완의 넷제로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법 개정, 안전 점검, 지진 단층 문제, 예산 확보, 핵폐기물 처리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과거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당시 핵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의 전 인터뷰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소 하나를 재가동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려면 수십 억 달러가 들며, 단순히 ‘오늘 버튼을 눌러서 내일 당장 재가동하는’ 일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타이완 산업의 넷제로 전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펑 장관은 “미국의 탈퇴와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녹색에너지 장비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는 오히려 타이완이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타이완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자 기후 피해를 겪는 국가로서 신속하게 대응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경제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반도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포집, 전기화, 대체 연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과학위원회와는 에너지 절약 공정, 저탄소 설비, 디지털 전환 등을 접목한 시범 기지 및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국가과학위원회와 함께 ‘녹색산업 전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끄는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녹색 금융, 녹색 대출 및 채권 제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대로 2026년에 시행될 것이며, 타이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완판 CBAM도 향후 몇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