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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국, ‘중공 통일전선 침투 두절 위해 법 개정 추진할 예정’

  • 2025.04.09
  • jennifer pai
국가안전국, ‘중공 통일전선 침투 두절 위해 법 개정 추진할 예정’
'간첩사건' 관련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4/9 초당적이며 전면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국가안전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여 중공의 대 타이완 통일전선이나 침투를 두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CNA

최근 타이완에서 여러 건의 ‘간첩’사건이 폭로되었다. 포섭된 대상은 현 여당소속 정부 및 국회 내부에도 존재하며 현임과 퇴역 장병의 경우 전체 간첩사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오늘(4/9) 발표에서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초당적이며 전면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국가안전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여 중공의 대 타이완 통일전선이나 침투를 두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국장은 오늘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및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진행할 때 이상과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래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공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시점을 이용하여 미국 동맹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38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개방하며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59명이 간첩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중 현역이나 퇴역 장병은 60%에 달하는 9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국은 법무부와 함께 국가안전 법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안전 체제의 강인한 회복력을 구비하고 중공의 대 타이완 통일전선이나 침투 활동을 두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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